경제저격수의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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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저격수의 고백 Confessions of an Economic Hit Man

온라인 서점으로 이동 ISBN:8982737944
거창한 제목과 달리 Tied Aid 부분에서 저자가 더 많은 돈을 빌리도록 경제성장 전망치를 부풀려서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 것이 전부여서 그리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이 원조방식은 기업측에서 당연히 구미가 당길 수 밖에 없는데, 돈은 정부가 빌려준 돈으로 바로 받고 건설을 해주면 되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정부대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연히 더 큰 규모의 공사일수록 기업측에서는 남는 것이 많다. 또한 발전소나 도로, 상수도 등의 시설이 필요하지만 재원이 없는 극빈국의 입장에서도 세트로 구입하는 개념으로 보면 그리 크게 해가되지 않는다. 다만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공정하고 부패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단서조항이 붙게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단서조항은 무상원조 방식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딱히 Tied Aid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아무튼 그 단서조항으로 인한 부작용과 뻥튀기된 전망치를 토대로 산정된 차관규모 등으로 원조를 받은 국가는 큰 빚더미에 허덕이게 되고 결국 채권국가의 입김에 좌지우지되고 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한국과 같은 예외 국가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유럽측의 주요 선진국은 Tied Aid 방식의 원조는 줄이고 대부분 ODA 무상원조 형식으로 전환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Tied Aid 방식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마찬가지로 EDCF를 통해 지원하는 규모가 더 크다. 이런 내용은 재경부나 산업은행 등 EDCF를 다루고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에 국가별 통계자료가 아주 자세히 나와있다. Tied Aid 쪽에 관심이 있다면 본서보다는 그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것이다.

그래선지 저자가 고백한 경제저격수의 역할보다는 기업측 입장이 크게 반영된(이해관계가 얽힌) 미국 정부의 주요인사로 인하여 굉장히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했던 사례 쪽이 재미있었다('자칼'의 등장). 남미의 지도자 암살테러 사례 등을 보면 자연히 미국의 폭력성을 느끼게 된다. [Criminal History of Mankind]라는 책을 보면 홀로코스트 등의 대량학살이나 국가간 잔인한 살륙은 동류의식결여에서 온다고 한다. 저사람은 나와 다르다, 우리와 다른 인종이다, 다른 종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을 보면 무슬림, 아프리카, 남미에 대한 정책이나 인식 등,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남을 이해하는 교육과 교류가 해결책일까? (한국의 경우도 별반 차이가 없지만)

책의 분량과 저자가 말하는 어떤 엄청난 음모 어쩌고에 비해 밝히고 있는 내용이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 아쉽지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준다. -- Nyxity 2006-4-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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