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포탈의저작권침해대책

마지막으로 [b]

얼마 전 아는 지인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다음과 네이버에서 무단으로 퍼간 사태가 있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꽤나 까다롭게 되어있고 처리 시간도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이번엔 내 홈피 내용을 야후 블로그에서 무단으로 퍼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주인장에게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묵묵부답. 한달정도 유예기간을 뒀음에도 전혀 삭제할 기미가 안보여서 신고를 했다. 어라? 이메일에 내홈 주소와 블로그 포스팅된 주소를 보내는 것으로 바로 다음날 삭제가 된 것이다. 다음과 네이버가 각 자료를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낸 후 그 결과를 한참있다 알 수 있었던 것과는 천지차이였다. (해외거주자의 경우는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각 포털의 저작권 침해사례의 신고방법을 살펴보았다.

1. 각 포털의 저작권 신고 방법
2. See also
3. Comments

[edit]1. 각 포털의 저작권 신고 방법

포털신고방법관련주소비고
야후 코리아 메일[지적재산권 침해 구제 센터]새 창으로 열기 - 포탈 중 가장 합리적임 이메일로 해당 게시물 주소를 보내는 것 만으로 하루만에 해결됨
네이버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우편으로 접수(관련 입증자료 동봉)http://imagebingo.naver.com/rules/declaration.html새 창으로 열기 \\ http://help.naver.com/claim_req_proc.asp새 창으로 열기 입증을 위한 자료작성법이 꽤 귀찮음
그전에 게시물 중단1요청을 할 수 있다.
다음직접방문 및 우편접수만으로 가능http://right.daum.net/center.html새 창으로 열기 처리하는데 한달가까이 걸렸으며 직접 여러번 전화해서 해결. 입증자료에 동봉한 내용을 다시 전화로 말하고 이메일로 보냈어야 했음(어이없게도 증빙자료 접수했다는 사실은 기록에 있는데 증빙자료를 분실(!)했다는 이야기 까지 들음)
엠파스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우편으로 접수(관련 입증자료 동봉)http://help.empas.com/right/copyright.html새 창으로 열기.
파란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우편 혹은 팩스로만 접수(관련 입증자료 동봉)http://help.paran.com/scenter/report_claim.html새 창으로 열기.
이글루스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한 페이지를 찾지 못함. 그러나 이메일 신고로 바로 조치가 있었다고 함2http://www.egloos.com/support.asp새 창으로 열기.
네이트통펌질서비스를 하면서 저작권 신고절차 엄청 까다로움. 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으며 구비할 것들이 많음. 짜증남 [저작권보호센터]새 창으로 열기 이메일 문의로 문의, 삭제조치 내려짐(총 4일 걸림)3. 이메일로 알리는 것으로도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펌질에 대해서는 저작권 신고절차보다 이메일문의를 할용하는 것이 좋음. 그러나 다른 사례4를 보면 다른 포털과 큰 차이가 없는 듯 하기도 함.
싸이월드.헬프데스크헬프데스크 사람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5

일단 실제로 신고를 해본 곳은 네이버, 다음, 야후이지만 주로 국내 사이트는 신고서 양식을 일일이 다운받아서 작성하고 이때 신고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도 적도록 되어있다. 또한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증빙 서류만드는 법도 꽤 번거롭게 되어있다. 단순히 내 홈페이지거 무단으로 퍼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화면캡쳐하고 그걸 시디롬에 담아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귀찮아서 신고안하겠다. (그걸 노린 것일까?) 또한 접수한 후 처리하는 것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직접 전화해서 일일이 확인해야지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야후는 가장 간단하다. 오리지널 글이 있는 주소와 불펌한 주소를 이메일로 같이 보내면 된다. 그리고 하루만에 다 조치가 취해졌다.

그래선지 자꾸 불펌문제가 국내 포털에서 문제가 생기는가 보다. (스크랩기능을 자랑하기도 하니까.)-- Nyxity 2004-11-4 17:44

신고하는 절차 중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 다들 그 시점에서 신고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 Nyxity 2007-6-14 9:38 am

[edit]2. See also

링크 모음은 FireFox/Cooliris 확장기능으로 링크를 따로 열어보지 않고도 편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회원의 비밀번호를 찾는것은 SMS인증을 하면 가능하게 해주면서 왜 저작권관련 처리는 말이 다른지 모르겠다. 같은 프로세스(이름,주민등록번호를 넣고 해당 정보로 이동통신 가입한 번호로 문자 송신하여 수신한 다음 입력하는 것)를 거쳤는데 한쪽(네이버 비밀번호 찾기)은 본인확인을 해주고 다른 한쪽(출처표시 요구)에선 못해주겠단다.
네이버 고객센터에 신고하지 그러느냐는 분이 있을까봐 잠깐 언급하면요. 온라인 요청 절차에서는 온라인 접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SMS로 본인인증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SMS로 본인인증이 불가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을 필수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아앗.. 안타깝게도 그만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 오래 전 '신세기통신' 때 '패밀리 요금제'를 사용해 가족의 명의로 돼 있습니다. --; 그리고 엽기적이게도 신분입증 서류(주민등록증 등)를 스캔 받아 보내라니요..--;; 그리고 집에는 워드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 위임장이 '워드' 파일이네요..아앗--;
국내 검색 엔진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이 블로그의 글을 그대로 옮겨서(그러니까 스크랩 또는 펌질을 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하나 만든다면, 네이버의 검색 결과에는 이 블로그가 원 출처임에도 불구하고 원 출처는 아예 검색 결과로 노출되지 않고 스크랩 블로그 또는 펌 블로그가 검색 결과로 노출되게 됩니다. 뭐 꼭 네이버만 그런 것은 아니죠. 다른 곳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edit]3.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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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분류 | 받은 트랙백 [3] |보낸 트랙백 [14]
각주:
1. [김윤수의 이상계를 꿈꾸며 :: 네이버에게 펌글 문제 제기하다]새 창으로 열기
2. [다인의 편의점 이것저것:이런 ㅤㅅㅐㄻ]새 창으로 열기
3. 펌질스크랩서비스
4. [일편단심 2.0 ; Blog Archive » 네이트 통 불펌 사건 2]새 창으로 열기
5. [꼬출든남자의 추운방 : SK컴스.. 불펌 조장도 못해 불펌 보호까지 하려하는가...]새 창으로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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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편집일: 2010-10-21 4:32 pm (변경사항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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