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블로그의CC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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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블로그 "CC 라이선스를 소개합니다. | 공지사항"]새 창으로 열기

다음 블로그에서는 블로그에 올리는 글에 대한 라이센스를 표시할 수 있다. 주로 [CC라이센스]새 창으로 열기로 표시가 되는데, 블로그 포스팅에 대한 저작권과 공유문제에 대한 괜찮은 정답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다음의 좋은 취지와 달리 다음 블로그를 조금 훑어보면 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주로 펌글한 포스트에 대해서도 저 [CC라이센스]새 창으로 열기가 표시되어있다는 점이다. 다른 사이트의 포스팅이나 신문기사, 칼럼등을 그대로 펌한 글에 떡하니 저 라이센스가 달려있으니 처음에는 아, 원 저자가 자신의 글에 대해 [CC라이센스]새 창으로 열기를 걸었나보다고 착각을 했다. 그런데 신문기사는 대부분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새 창으로 열기을 마련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보니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한 사람이 퍼온 글에다 CC라이센스를 달아놓은 것이다.

이 문제는 꽤 심각하다. 만약 원 출처를 모르는 사람이 다음 블러그에 CC라이센스 표시가 있는 포스팅을 보고 저작권이 걸린 글을 CC라이센스를 따르는 글이라고 생각하고 그 라이센스에 따라 글을 사용(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했을 경우 그 책임소재에 문제가 있게되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블로그에 CC라이센스를 표시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묻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다음 블로그의 CC라이센스에는 이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 가능한 퍼오는 글에 대해서는 링크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명확히 사용자들에게 이를 알려야할 것이다. -- Nyxity 2006-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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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편집일: 2006-11-17 8:52 am (변경사항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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