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은수단을정당화할수있는가

마지막으로 [b]

대학 1학년때 선배들이랑 원전세미나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했을 때 RP(추억의 단어..)인 선배가 모두에게 물었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는데 저랑 제 동기들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쬐금 바뀌었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목적이므로 원래목적 자체의 의도를 벗어나는 수단인지를 주의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과 자기편을 정당화하기 쉬우므로 독립된 기준점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좋다.

고민이 깊을수록, 망설임이 길수록 보다 냉정하고 객관성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단, 타이밍을 놓칠 수는 있다.

민족독립을 위한 對민간인테러가 정당화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다가 나온 결론입니다. -- Prouder 2003-7-7 0:36


음..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개인적인 결론은 "정당화 할 수도 있다." 입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정당화할 수 없다."입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여론몰이, 마녀사냥식 행정력을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유죄판정이 나기전 모든 사람은 무죄로 간주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는 혹시라도 모를 억울한 사람을 가능한 한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전두환의 추징금문제가 시끄러운데요. 만약 역사적인 심판이라는 정당한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없이, 또한 명확한 물증 없이 그와 관련된 사람의 재산을 여론몰이 식으로 압수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자칫 심증과 형성된 여론으로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당장 내가 그런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보면..수단을 정당화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수있죠.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수 있구요. 다만...전두환 전대통령에 의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하냐..라는 물음에는 대답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지요.

그래서 "정당화 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시절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두환, 노태두 두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소급적용금지의 법칙을 위반한 일이지만..어느정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켜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 Nyxity 2003-7-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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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편집일: 2003-7-7 11:27 pm (변경사항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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