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와위험의외주화

마지막으로 [b]

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도 매우 큰 이슈이지만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영업을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작년 한 해에 10명이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산재를 은폐하는데도 한 달에 한 명이 일하다 죽은 것입니다. https://t.co/G5ekEg9xVI

— 정소연 (@sy876) February 26, 2016

위험의 외주화로 더 취약한 처지의 근로자가 더 위험한 일을 맡습니다. 안전관리는 허술하고 산재처리는 어렵습니다. 13년 5월부터 16년 2월 사이 현대중공업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비정규직이었습니다. https://t.co/W0SyuknugW

— 정소연 (@sy876) February 26, 2016

그렇다고 정규직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당장 엿새 전에도 현장확인을 나온 정규직 근로자가 깔려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에 잡히는' 산재 사망자가 약 2천명입니다. https://t.co/yEKR642R0W 하루에 5명 이상이 일하다 죽습니다.

— 정소연 (@sy876) February 26, 2016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망에는 이르지 않은 산재의 규모는 짐작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공장에서 기계에 잘려 죽었다든지 하여 명백하게 신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사망해야 그나마 산재처리가 쉬운데 그 숫자가 2천 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 정소연 (@sy876) February 26, 2016

저는 서울에 사는 사무직이라 현장을 잘 모릅니다. 큰 공장이 '먹여살리는' 지역에서, 작업복을 입고 팔다리가 날아가거나 몸에 파이프가 꽂힌 채 대낮에 병원에 실려와 '집에서 다쳤다'고 말하면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말과 글로만 압니다.

— 정소연 (@sy876) February 26, 2016

가끔 그런 사건을 맡기도 합니다. 현장을 아는 분들이 그런 업무는 도저히 그 시각에 끝났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회사는 공장 문도 열지 않았다고 하고 출퇴근 기록은 대충 쓰여 있고 근로자는 몸 어디가 날아갔는데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기록을 봅니다.

— 정소연 (@sy876) February 26, 2016

어제 뵌 노무사 님은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원시적으로 죽어요. 그게 어디 찰과상을 입었다, 부딪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안전망 하나를 안 쳐서 추락해서 퍽 죽고, 공정 순서 조절을 안 해서 유해가스가 발생해서 펑 터져서 죽고, 그래요.

— 정소연 (@sy876) February 26, 2016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무리해서 일하고 있고, 그러다가 몸과 마음을 다치거나 죽습니다. 많이 일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죽음은 너무 가볍고, 목숨값은 너무 싸서(그 큰 사고를 낸 현대중공업이 낸 과태료는 10억원이었습니다) 자꾸 당연해집니다.

— 정소연 (@sy876) February 26, 2016

참을 수 없어 소송을 원하는 근로자나 유족을 만납니다(산재불승인은 법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라고 하고,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합니다.) 많은 경우 말립니다. 길고 고통스럽고 돈도 들고, 결국 지면 상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 정소연 (@sy876) February 26, 2016

기록을 보면 대충 '각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 같은 개인 변호사가 만나는 분들은 노조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돈으로 병원을 다니세요. 억울하신 마음은 정말 아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더 억울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 정소연 (@sy876) February 26, 2016

그렇지만 변호사인 제가 때때로 눈 앞에 있는 사람에게 법정이 아니라 병원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것과 별개로, 그 현실이 당연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일이 야근하고 밤 11시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인 사람에게도, 이 세상은 당연해서는 안 됩니다.

— 정소연 (@sy876) February 26, 2016

법정에서 부당하다고 말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을 가고, 그러면 자주 집니다. 7시에 출근하고 12시에 퇴근했다고 다 입증해도, 이렇게 이상한 일을 업무랍시고 시켰다고 다 입증해도,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집니다.

— 정소연 (@sy876) February 26, 2016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의 자원은 돈과 정신 모두 한정적입니다. 억울하지만 나를 치유해 나가는 것과 법원을 통해 끝까지 싸워 보는 것 모두 무게의 경중을 가늠할 수 없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 정소연 (@sy876) February 26, 2016

그렇지만 나에게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나는 손가락 한 번 부러진 적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 죽고 다치고 있고 그 죽음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알고, 말하는 용기는, 어쩌면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 정소연 (@sy876) February 26, 2016

어떠한 목숨도 가볍지 않고 어떠한 진지한 싸움도 억지가 아닙니다. 어떠한 분노에든 나름의 이유가 있고 버티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함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연대라고 믿고, 이렇게 소리내어 말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믿습니다.

— 정소연 (@sy876) February 26, 2016

아차차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 분투해 온 단체들은 일과건강(https://t.co/4U0WzuEL6e), 노동건강연대(https://t.co/EhhfmChKAQ), 산재노협(https://t.co/r7C58pDmn5), 반올림(@sharpsglory)

— 정소연 (@sy876) February 26, 2016

등이 있고, UN등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산재와 기업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로는 국제민주연대(@khis21), 공익법센터 어필(@APILKorea), 희망법(@HopeandLaw) 등이 있습니다. 모두 시민후원을 받습니다.

— 정소연 (@sy876) February 26, 2016

삼성 엘지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에서 메틸알코올을 사용해 두달 사이 20대청년 5명이 치명적 뇌손상과 실명에 처했다. 모두 파견노동자. 파견법은 확대해야하는 법이 아니라 없애야할 제1의 악법이다! pic.twitter.com/HkM8trJ5ri

— 박점규 (@ccomark) March 3, 2016

가습기 살균제는 일반인들이 피해를 직접 당한 경우라 그나마 세상에 알려지게 됐지만, 산업현장의 고질적인 폐해인 산재 은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게 너무 심해서, 우리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전 세계로부터 '산재 은폐국'이란 의심을 받고 있죠.

— 서울 사는 김 서방 (@V4K) April 28, 2016

실제로 한국은 산재 중 숨길 수 없는 사망사례만 보고되고, 산업현장의 사고는 은폐되는 일이 다반사죠. OECD 회원국 중 산재 사망률은 1위지만, 산재 재해율은 평균 이하인 기형적 통계가 나오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 서울 사는 김 서방 (@V4K) April 28, 2016

산재 은폐가 횡행하는 건 은폐 시 불이익은 적은 반면 보고 시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죠. 현행법에선 은폐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1000만원 내의 과태료 처분이 전부인 반면, 산재 발생 기업은 무거운 벌점으로 정부 입찰 및 수주에 불이익을 받게 되죠.

— 서울 사는 김 서방 (@V4K) April 28, 2016

이젠 산재를 노동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만 해요.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은폐 시 사업주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태료 등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해요. 산재 방치는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시킬 뿐 아니라 결국 기업경쟁력도 갉아먹죠.

— 서울 사는 김 서방 (@V4K) April 28, 2016

[산재, 법정과 병원 사이]새 창으로 열기
모두가 같은 용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나는 다리 한 번 부러진 적 없고 종이에 손가락 한 번 베인 적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 죽고 다치고 있고 그 죽음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알고, 말하는 용기는, 어쩌면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목숨도 가볍지 않고 어떠한 진지한 싸움도 억지가 아닙니다. 어떠한 분노에든 나름의 이유가 있고 버티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함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연대라고 믿고, 이렇게 소리내어 말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믿고, 때로 그런 용기를 선택하는 분들의 옆에, 질 각오를 하고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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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이번 사고는 지난 2월 해양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원인이 비슷하다. 앞과 뒤 공정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혼재 작업이 이뤄진 것"이라며 "건설장비조립부는 이전부터 산업재해와 관련해 문제가 많았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산업재해를 감추고 편법으로 진행하는 부서의 관행과 문제점을 지적해도 고치지 않는 안전불감증은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회사는 이번 중대 재해가 산재은폐와 여러 잘못에서 비롯된 사고임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 하창민> 네. 2014년 4월경에 아마 현대중공업이 발표를 했습니다. 3000억원을 투자를 하고 안전책임자를 부사장급으로 승격시켜서 안전대책을 특별하게 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은 전혀 달라진 게 없고요. 이번 조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온통 징계, 업체들에게는 계약해지. 그리고 징벌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 지금 대책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서 좀 작업이 계속되면 될수록 사고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하창민> 저희들은 일단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직이 또 심해요. 작업장이 계속 바뀌는 거죠. 바뀌고 내일 아침에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작업에 전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용안정이 제일 첫째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하청노동자들이 4만명이 되고 있지만 안전대책이나 안전회의에 전혀 참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제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하청노동자들을 ‘이러이러한 대책을 세웠으니 당신네들은 열심히 일해라’라고 대상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선 절대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위험작업이 있을 때 작업중지권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조사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책상 위에서 대책이 나오더라도 현장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 하창민> 네,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 자기네와 고용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로군요?

◆ 하창민> 그렇죠. 그런데 2010년도 판결은 합법적인 도급일지라도 노조법상 사용자는 현대중공업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건 전적으로 그냥 하청업체가 알아서 해라?

◆ 하창민> 네, 그렇죠. 그 말이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드는데. 하청업체 사장들이 잘못됐으면 변경을 할 수 있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권한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인력 투입하는 사장한테 사망사고에 대해서, 중대재해에 대해서 책임져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 정관용> 그리고 도급단가는 깎고.

◆ 하창민> 그렇죠.

◇ 정관용> 대신에 사고 나면 징계, 계약해지.

◆ 하창민> 네.

◆ 하창민> 고용노동부도 제대로 지금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태도와 본분을 망각한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14년도 특별근로감독 때 조사가 나와서 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울산노동지청에서 6억원으로 감면해 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런 산재 사망을 막기 위해서 산재은폐 고발조사들을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단 한 통의 확인전화도 없이 오로지 업체에서 이야기한 것만 듣고 사태를 종결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비판을 해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방금 산재은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사망사고가 나면 은폐하려야 할 수도 없지만 사실 사망사고가 이렇게 난다는 얘기는 부상사고 같은 건 훨씬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 하창민>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산재은폐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처벌들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숨겨지고 있고 병원과 회사와 또 업체에서 피해자들을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고 계속 숨겨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는 게 산재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망사고는 느는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부상을 포함한다고 치면 하루에 보통 몇 건 정도 사고가 납니까?

◆ 하창민> 공식적으로 사고 보고가 되는 것들은 수십 건에 불과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숨겨지는 것들은 몇 십 배가 되겠죠.

◇ 정관용> 하루에도?

◆ 하창민> 네.

◇ 정관용> 그럼 하루에도 수백 건이라는 얘기입니까?

◆ 하창민> 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권오길> 아무래도 원청은 노동조합이라는 이 틀 속에 있으니까 좀 덜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산재보험료하고 연관 있는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공상으로 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많고. 특히 또 하청은 원청이 산재사고율을 줄여라라고 하니까 특히 더 심한 거죠. 산재사고에 있어서.

◇ 정관용> 산재사고로 신고되고 그러면 아예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까?

◆ 권오길> 네, 지금 현대중공업은 특히 그런 경우가 좀 많다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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