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개방

• 쌀협상준비안
• [Cury-Earth 2005 "우리쌀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 [巫女による人類帝國 "쌀 시장 개방과 한국의 농업"]
• [그냥 사람이 사는 이야기 "쌀"]
• [모기불통신 "우리쌀 미국쌀"]

식량안보 운운하는 것은 현 국제경제의 상호의존성을 생각하면 그다지 현실성 있는 가정이라고 할 수 없는 듯 하고, 이미 식량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싱가폴과 같은 국가도 있는 상황. 오히려 자급형일 경우 흉작이나 환경 등에 대한 변동요에 리스크분산을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게다가 바게닝 파워는 구매자쪽에 더 있는 것이 현재 곡물시장의 현황이기도 하고.

그럼 쌀시장 개방을 할 경우엔? 질좋고 가격이 싼 살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노동자의 실질소득은 증가하는 효과 발생. 하지만..

->농업 붕괴->농촌인구의 도시유입 -> 노동공급 과잉으로 임금하락, 실업자 증가 -> 실업자 구제를 위해 정부지출 증가 -> 세금징수 확대

경기가 좋을 경우라면 노동수요 증가로 확대된 노동공급을 흡수할 수도 있음(현 상황에서는 불가)

혹은 -> 농업종사자를 위핸 정책적 배려를 위한 정부지출 증가 -> 세금징수 확대

희망적인 관측으로 농업의 구조조정 성공, 자생력있는 농업산업 확립(사례:영화 직배후 경쟁력 갖게된 한국영화 - 물론 스크린쿼터의 보조적 정책도 병행)

개방을 막으면? -> 비싼 쌀을 지금처럼 구매 + 농업기반 유지를 위한 정부지출 -> 세금투입.

뭘하든.. 그다지 좋은 결과는 안나올듯. 그동안 문제해결을 계속 뒤로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