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행정부의ITC거부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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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 > 새로운소식 > <속보> 오바마 대통령, 애플 iPhone 4, 3G iPad 수입금지에 거부권 행사해]새 창으로 열기

표준특허가 원천기술이니까 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흔히 생각하는데, 글쎄 동의하기 어려워. 그 기술이 태어나자마자 원천기술이 된 게 아니야. 그 기술은 보통의 기술이었는데 말이지. 여러 회사들이 협심을 하여 표준을 만들기로 약속을 하니까 원천기술이 된 거야. 기술 표준이 되면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되지. 그게 이노베이션이야. 특허만 있으면 뭐하니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는 기술은 사장되고 말아. 그냥 죽는 거야. 그런데 표준이 됐으므로 그 기술이 살았어. 게다가 눈부시게 빛나게 되었지. 특허가 본디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표준으로 간택을 받았기 때문에 빛이 난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경쟁자를 윽박지로 소송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하게 비춰지지. 이게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야.
(1) 표준특허의 허와 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그동안 얼마나 많이 표준특허 강조했었니. 그게 마치 국가경쟁력인 것처럼 말이야. 떼돈 번다며 밑줄 쫙쫙 그어가면서 강조했었잖아. 그렇지만 FRAND 같은 건 아예 취급도 안하셨죠?), 이번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앞으로 확고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게 국제적인 통설이 될 가능성 커졌어.

(2) 특허침해로 수입금지시키는 무역위원회 제도에 대한 연구.

(3) 각 기업의 특허전략에 있어서도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꽤 유용할 수도 있어. 이번 소송과 미행정부의 입장 등을 참조하여 미국 시장을 진출할 때의 대응전략을 세우는 데 변화를 도모할 수도 있겠군.

(4) 학자들과 관료들은 특허제도와 경쟁법 사이의 관계를 좀더 면밀히 연구하길 바래. 특허로 돈 번다는 환상만 붓지 말고, 주판 튕기기 놀이를 그만 멈추고 말이야.

(5) 특히 관료들은 특허제도에 대한 국제적 정치의제에 뒤쳐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게 좋겠어. 장차 특허는 국제정치적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 너무 많은 특허가 경쟁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야... 특허제도는 여전히 공고하겠지만, 개선에 대한 논의 필요성은 커질 거야.

한국에서는 오바마의 거부권을 보호무역주의 내지는 자국기업 감싸기의 측면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표준특허 소유기업들과 표준특허 사용기업들의 구도로 얘기되고 있다. 특히나 표준특허의 남용은 자동적으로 독점을 이루기 때문에 반독점 문제와도 연관된다.
반면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집단도 미국내에 있다. Innovation Alliance라고 불리는 로비 그룹이다. 이 그룹에 속한 기업은 다음과 같다. 이 기업들의 특징은 광범위하게 표준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표준특허를 활용한 선제적 또는 방어적인 특허소송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Innovation Alliance Expresses Strong Disappointment of Disapproval Decision in 794 Investigation, Believes It Will Increase Litigation and Depress Innovation”라는 제목으로 실망감을 표했다. 언급된 기업들은 모두 미국 회사들이다.
미국 내에서는 표준기본특허를 남용하여 무기화 하는 움직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삼성건은 대표적인 일례 중 하나이다. 삼성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상하게 어디도 그 점을 다루지는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우성 변리사는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을 보호무역주의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보호무역주의관점이 아니라 특허권이 경쟁업체를 과도하게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견제하는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표준특허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방침을 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상성전자 제품에만 불이익을 준다면 노골적으로 자국 업체를 보호하려 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거부한 미국 정부가 역으로 삼성전자 제품만 수입을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가 된 삼성전자의 특허가 표준특허인 반면에 애플의 특허는 그렇지 않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표준특허권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정권의 일관된 의지의 발현이라는 점을 도외시할 수 없다. 따라서 오마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중국산 애플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국내기업인 삼성전자가 불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거부권 행사가 표준특허의 보호보다 스마트폰시장의 경쟁 촉진을 중시하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시장점유율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국내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의 비중이 판이하게 낮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 선진국의 이른바 특허괴물들이 표준특허를 매집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봉쇄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는데 이러한 우려를 약간은 덜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과의 실시허락조건협상에서 국내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업경영자들이나 정책담당자들이 눈여겨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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