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는정말P2P를통한음악공유가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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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새 창으로 열기 내용이 꽤 말이 많다. 하지만 당연히 지켜야 했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고 그동안 너무나 개념없이 사용했던것이 더 문제였기 때문에 개정 저작권의 내용을 찬성하는 편이다.

그런데 여기저기 관련 블로그들을 보다가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캐나다의 경우 P2P를 통한 음악화일 공유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캐나다에 서버를 둔 서비스업체에다 까페나 블러그를 만들고 음악을 공유하면 어쩌겠냐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캐나다에서 그런지 확인해 봤다.

[캐나다, P2P 다운로드 합법…국제적 파장 예고]새 창으로 열기

제목과는 달리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P2P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단, 업로드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로 압축이 된다. 다만 여기서 P2P의 특성상 자신의 하드에 있는 것을 공유할 경우가 있다. 이는 업로드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하드에 있는 화일을 가져가는 경우이다. 과연 이것이 전송권 침해인가의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었다.

[캐나다 P2P 합법 논란「제 2라운드」]새 창으로 열기 “파일을 공유 디렉토리에 올려놓고 P2P 서비스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P2P로 화일을 서로 주고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말로 캐나다에선 합법이었다.

그러나 현재 저작권개정안에서 주요 논란이 되는 점은 전송권이다. 까페나 블러그에 음원을 올릴경우 문제인데 이는 위 두 기사만 본다면 캐나다에서도 불법이다. 또한 P2P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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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편집일: 2006-1-3 1:26 pm (변경사항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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