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마지막으로 [b]

1. 협정문 관련
2. 독소조항 관련 논란
2.1. 투자자 제소 관련
2.1.1. 볼리비아 수돗물 관련 논란
2.1.2.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연방 정부 사건
2.1.3. 캐나다 UPS 제소관련
2.2. 미국은 FTA보다 국내법이 우선
2.3. 의료민영화로 의료비 상승
3. 기타
3.1. 미국은 만장일치로 개정안 통과
4. 참고 링크

[edit]1. 협정문 관련

한-미 FTA 전문(처음 공개된게 자그만치 2007년 5월 25일)

번역교정 ( 2011년 6월 3일)

추가 협상 합의문서(2011년 2월 공개)

[edit]2. 독소조항 관련 논란

[edit]2.1. 투자자 제소 관련

[edit]2.1.1. 볼리비아 수돗물 관련 논란

결론 : ISD문제가 아니라 볼리비아 군정부의 뻘짓.

[edit]2.1.2.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연방 정부 사건

결론 : 멕시코 주정부와 군정부사의의 의견대립으로 생긴 피해. FTA로 인하여 환경정책도 펼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루머.

[edit]2.1.3. 캐나다 UPS 제소관련

UPS패소. 그나마 한미FTA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해당사항이 아님.

[edit]2.2. 미국은 FTA보다 국내법이 우선

[edit]2.3. 의료민영화로 의료비 상승

[edit]3. 기타

[edit]3.1. 미국은 만장일치로 개정안 통과

한미FTA 당초안에서 미국단체에서 로비가 가장 심한 단체가 소고기와 자동차였음. 소고기는 이명박정부가 개방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번 재협상과정에서 자동차 부분을 미국측에 양보했기 때문에 미국은 찬성으로 돌아선 것임.

[edit]4.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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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편집일: 2011-12-11 11:14 am (변경사항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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