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에 대해

오늘 흥미로운 기사 두 개가 NYT에 있었다.

우선은 You Can’t Feed a Family With G.D.P. – NYTimes.com

GDP중가가 중산층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This simple fact may be the most important thing to understand about today’s economy: Around 1999, growth in the United States economy stopped translating to growth in middle-class incomes. In the last 15 years, median income has been more or less flat while there was far sharper growth in, for example,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그 원인으로 흔이 얘기하듯이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없는 성장, 약해진 노조의 협상력과 함께, CEO와 금융분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보수가 엄청 높아졌지만, 일반 노동자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점 등을 얘기하고 있다. 정확한 원인 분석은 아니겠지만, 이런 경향은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확실한 것은 중산층이 더욱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There are various potential reasons. Evolving technology favors those with the most advanced skills and allows companies to replace formerly middle-class workers with machines. Declining union power gives workers less power at the bargaining table over wages. Cultural norms have shifted such that top executives and financiers are paid much more compared with regular workers than they used to be.

대신 희망스럽게도 빈곤층은 줄고 있다.

The poverty rate fell to 14.5 percent, from 15 percent.

이 기사를 읽고 눈에 띈 기사가 이것이었다. ‘A National Admissions Office’ for Low-Income Strivers – NYTimes.com (하루 사이에 번역판이 올라왔다.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명문 대학에 보낸 비결 – NewsPeppermint)

고등학교 재학시절에 성적이 우수하지만 가난한 학생을 선발해서 원하는 대학에서 4년간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주는 재단에 대한 이야기이다. 대학입학후 심사를 통해서 주거나, 매년 심사해서 주는 방식이 아니라서 호응도 높고 효과적이라고한다. 희망적인 기사이긴 한데, 위 기사를 보고 난후에 이걸 보자 바로 걸리는 것이 있었다.

부자야 어차피 학비 감당할 여력이 충분하고, 가난한 층은 이런 지원제도가 점점 더 갖춰져 나갈 것이지만, 중산층은 이런 것이 없어서 생돈으로 학비를 내야 한다. (한국의 로스쿨은 이미 이런 구조가 되었다.)

결국 중산층은 부모와 같은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가장 커지기 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런 걸 보면, 역시 북유럽처럼 보편적인 복지가 답이 아닐까 싶어진다. 하지만 북유럽은 살기 편하고 소득기준으로 빈부격차가 적은 반면, 자산기준으로 보면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해진다. 즉, 계급이 완전히 고정되어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덴마크에 사는 지인으로 부터 잘못된 내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경제성장자체가 전세계적으로 정체되고, 성장의 결과가 중산층에 돌아오지 않는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지금,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회를 고쳐나가야 하는지 누군가는 고민을 해야할텐데..

2014. 09. 17. 추가 – 북유럽의 자산가치 기준 빈부격차가 크다는 부분에 대한 지인의 지적

잘 읽었다. 그런데 본문중에 북유럽 자산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 한국에는 이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는데 통계에 대한 해석 오류다. 그것에 대한 덴마크 신문 아티클을 하나 첨부하고 요약해보면

http://www.information.dk/497228

1. 최근 피게티 책이 인기다. 그 책에 의하면 자산 불평등 지수가 어떤사회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2. 하지만 덴마크 내에서는 아직 자산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시도도 되어 있지 않다.

3. 특히 덴마크 인들에게 가장 큰 자산인 연금이 자산으로 통계화 되어 있지 않고 andelsbolig (우리나라로 치면 반소유주택정도의 개념인데 아파트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지만 월세처럼 달마다 내는 비용이 있는 주거 형태입니다. 꽤 많은 덴마크인들이 이런 형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 자산으로 잡히지 않았다.

4. 그리하여 상위 1%의 부자가 대부분의 부를 가진 것같은 통계를 보이게 된다.

5. 지금 정부차원에서 자산 분포에 대한 통계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막이 있다. 예전에 자산 격차에 대해서 덴마크 친구들과 그 주제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신문기사를 친구가 포워딩해줬는데 바로 여기에 통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 같다.

See also
당신은 중산층? 사라진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찾습니다 – 중앙일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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